[횡설수설/송평인]트윗 차단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6개국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처벌을 받는다. 실제 프랑스 리옹대의 로베르 포리송 교수가 홀로코스트 부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91년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부당하다고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05년 이란 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또 기소돼 3개월 징역의 집행유예와 75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의 진보지식인 놈 촘스키는 포리송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의 무죄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오히려 회원국이 홀로코스트 부인 발언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다. 하나의 옳은 이념은 없으며 여러 이념의 경쟁이 있을 뿐이라고 여긴다. 유럽엔 자유 평등의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며 아랍 여성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지만 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가 최근 이용자의 글 ‘트윗’을 국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성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진 국가에도 진출하고 있다”며 “나치 찬양 내용을 차단하는 프랑스나 독일에서처럼 역사적 또는 문화적 이유로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나라에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트위터는 이전에도 저작권 침해, 아동 포르노 등의 이유로 일부 트윗을 차단했다. 달라지는 점은 어떤 내용이 그 나라 법으로 불법인 나라에서만 차단하고 또 차단할 때 차단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이다. 그 트윗을 해외에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누리꾼들은 과도한 검열이 지난해 아랍 혁명에서 보여준 트위터의 유용성을 감소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에서도 TGiF(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상의 표현의 자유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그렇다고 허위사실로 타인을 모략하는 트윗이 있다면 무조건 방치할 수도 없다. SNS의 검열 방식에 대해 전 세계가 고민 중이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