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종관]신용카드 전담 공기업 설립해 국민부담 줄이자

신용카드는 현금 취급을 줄이고 예금을 생활화하며 신용거래를 통해 신용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막대한 수수료 수입이 동기 부여가 돼 신용카드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명칭은 신용카드이지만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 수준과 무관하게 남발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과다 사용으로 연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광고도 넘쳐나고 있다.

또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적용으로 각 분야 가맹점의 누적돼 있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높은 카드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화폐와 함께 인체의 혈액처럼 중요한 경제생활 수단이므로 조폐공사 같은 성격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담 공기업을 설립해 국가가 공공 부문으로 관리하는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 공기업에서 과학적 통계와 분석으로 산출한 공정가격 수준의 수수료 체계를 확립해 가맹점과 국민의 부담이 줄고 명실상부한 신용사회가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김종관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