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홍권희]셋째 아이

피임에 관해 잘 모르던 시절 여성들은 출산의 문이 닫힐 때까지 아이를 낳았다. 1960년대 공식 출산율이 6명을 넘어서자 정부는 산아 제한에 나섰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도 나왔다. 1970년대에는 자녀가 2명 이하이면서 불임수술을 받은 남성에게 공공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기도 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이때 등장했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하락했다.

▷2000년대 만혼(晩婚)이 늘고 아이 덜 낳는 풍조가 확산되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내걸고 출산을 장려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여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 원까지 주기도 했다. 지난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대전 서구는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 다섯째 이상 50만 원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셋째 아이에게 학비 등을 지원해 지난해 셋째 아이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했다. 적절한 지원을 통한 저(低)출산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셋째 이상의 아이가 10.95%에 이른다. 1982년생의 경우 이 비율이 22.67%나 됐지만 ‘한 자녀’가 유행하던 1991년생 중에는 6.86%까지 떨어졌다. 셋째 아이 출산은 2010년부터 다시 늘었다. 인구센서스 표본조사에서 ‘자녀를 더 낳겠다’는 가임연령 기혼여성 수는 5년 전보다 13% 늘었다. 하지만 서울 여성의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96명인데 출산 자녀는 1.02명으로 차이가 컸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달리 인구 유입이 많은 서울의 관심과 지원이 낮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북유럽 국가들처럼 남녀 구분 없이 출산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은 5만6700명으로 전년도보다 39%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을 하려면 퇴사하라’고 요구하는 기업도 있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유연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남성 육아휴직은 전년보다는 71% 늘어난 숫자인데도 1400명에 그쳤다. 아이는 어머니 혼자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홍권희 논설위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