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노다 요시히코]“국제사회 지원에 감사…새 일본 만들어 보답할 것”

■노다 日총리 ‘3·11 대지진’ 1년 특별기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3월 11일은 일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인 대지진 1년을 맞이하여 이 비극으로 피해를 본 분들과,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 각지의 피해자 여러분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지진의 희생자가 된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일본에 베풀어준 크나큰 지원과 연대 표명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온 국민의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1년, 일본은 복구 및 부흥을 향해 크게 전진해 왔습니다. 지진 발생 1년이 되는 오늘, 일본이 직면한 많은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새로이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야말로 본격적인 일본의 재생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며, 바로 그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대지진을 계기로 조성된 강한 결속력과, 그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면 긴급 과제인 피해지역 복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폐기와 피해지역의 오염 제거 노력, 일본의 경제재생을 향해 일치단결하여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및 부흥을 위해 지난 1년간 갖가지 전략적인 대책이 이루어져 예산 조치, 법제면의 정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부흥교부금과 부흥특구 설립을 비롯하여 원스톱으로 요망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부흥청을 출범시켜 전체 사령탑으로서 부흥계획,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식품 모니터링 검사체제가 일층 강화되었고,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지역 생활공간의 오염 제거에 1조 엔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지진 피해자 분들을 위시한 많은 국민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매우 기본적인 것, 즉 일자리 확보와 안심하고 가족과 지낼 수 있는 나날의 생활입니다. ‘열린 부흥’하에 부흥특구제도와 그 밖의 대응책을 활용함으로써 피해지역에 대한 국내외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피해지역의 산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테 현 오후나토 시와 리쿠젠타카타 시, 미야기 현의 히가시마쓰시마 시 등의 피해지역을 포함해 일본 전국에서 선정된 ‘환경미래도시’는 그 대책의 하나입니다. 예산, 세제 우대 조치나 규제완화책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태양광발전, 해양풍력발전을 활용하면서 콤팩트형 산업사회의 인프라와 친환경지역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세계의 지도적 존재이며, 혁신적인 기술 축적 면에서도 다소 앞서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경험을 살려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하고 세계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며 공유해갈 지식은 재해 위험의 저감(低減)과 재해대책입니다. 이번 지진 재해는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는 변명은 이미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장 괴롭고 혹독한 형태로 배웠습니다. 강인한 공동체를 재생시키고 자연 재해에 강한 지속 가능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재해대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발본적인 강화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지난해의 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몇 년에 걸쳐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현에 시간이 걸리면 걸릴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제가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한 이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결정을 못하는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 국정 과제를 미루는 것은 일본경제와 사회, 나아가서는 일본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대로 간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많은 복구·부흥 프로젝트가 진전 중인데, 모두가 일본경제의 재생으로 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데다 역사적인 엔고, 오래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등의 걸림돌은 있지만 일본경제는 반드시 성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일본경제가 가진 독자적인 강점 외에도 해외 파트너와의 개방적인 협력과 지력을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분야를 개척해 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에너지, 환경, 의료, 개호(介護) 분야는 일본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해외의 직접투자를 포함해 민간부문이 기술 혁신과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관광 촉진 차원에서도 대일(對日) 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국제사회에 대해 적시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잿더미가 된 일본은 그 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유류 파동을 극복하는 가운데 세계에서도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제를 이루어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을 맞은 오늘, 일본은 또다시 국가재건이라는 대사업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대지진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본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엄청난 도전입니다만 우리 일본인은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것입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