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독도침탈 시위, 理性을 잃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거칠어졌다. 극우시민단체가 벌이던 독도 침탈 시위를 일본 정부가 직접 챙기며 부추기는 양상이다. 그제 도쿄 국회의사당 옆 헌정기념관에서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회연맹’과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주최로 집회가 열렸다. 혼슈 서남부에 있는 시마네 현을 벗어나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에 외무성 차관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집회에서 나온 주장들은 이성(理性)을 잃은 듯하다. “(한국이) 일본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자는 구호도 나왔다. 한국의 실효적(實效的)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들린다.

지난달 27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사회교과서 39종 중 21종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왜곡 교과서는 1년 전보다 3종이 늘었다.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6일 발표한 외교백서에서는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강변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압박과 무관치 않은 행동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을부터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자 맞대응 카드로 독도영유권 주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서를 전달했다.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경북지역 시민단체는 대사관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였다. 독도는 한국이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그럼에도 일본이 집요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1905년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독도를 시마네 현에 강제 편입시킬 당시의 침략 망령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릇된 역사인식을 반성하지 못하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