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연합방어력 강화해 北 도발 제압해야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응해 시작된 2+2회담이 양국 전략동맹의 핵심적인 대화체가 될 가능성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를 수립하고 포괄적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미 간 협상에 대해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최소한 사거리를 800km 정도는 확보해 북한 전역이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

지난해 김정일 급사(急死) 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 북한은 올해 2월 미국과 식량 지원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등에 합의한 직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에도 열을 올린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남한에 대한 선거 개입의 강도를 높이면서 장사정포 등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의 대북(對北) 연합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1978년 창설돼 북한의 무력 침공 시 미군 병력의 자동 증원을 보장하고 한국군과 미군이 단일한 지휘통제 아래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연합사 체제’를 해체해야 하는 데 따른 불안감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제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개편된 연합부대가 한강 이북에 잔류하면 북한의 도발에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양국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전시작전을 지휘하고 미국의 한국사령부(KORCOM)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개편되더라도 대북 연합방어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 이전에 북한의 도발 욕구를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