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북 이석기’의 대한민국 국고 빼돌리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올해 2월까지 대표로 있었던 선거홍보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CNC가 2010년 6·2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이른바 ‘좌파 교육감’들의 선거홍보를 대행하면서 영수증 부풀리기 등으로 액수를 늘려 신고해 선거 후 국고로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관위를 속여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CNC는 지배 구조상 이 의원의 ‘1인 회사’다. 이 의원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고 한다. CNC는 종북(從北) 좌파 진영의 자금줄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지렛대 삼아 당권파 실세로 부상했다. 2008년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진 빚 50억 원 가운데 20억 원도 CNP전략그룹(CNC의 전신)이 챙길 돈이었다. 하지만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실하게 규명된 적이 없다. 2008년 당시 민노당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최순영 전 의원은 “(당시 CNP 관련 인사들이) 지금의 당권파”라고 폭로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정상적 거래가 아니어서 당권파의 ‘사(私)금고’로 운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진당 당권파는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이어 공식선거 비용, 당 재정까지 조작한 혐의를 받게 됐다.

CNC는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 진영 선거의 홍보 일감을 상당수 맡았다. 올해 4·11총선 때 통진당 김선동 오병윤 의원의 홍보 업무도 대행했다. 검찰은 CNC가 선거홍보에 개입한 다른 선거에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49조는 선거비용의 허위보고를 형사 범죄로 못 박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 원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진당 김선동 의원은 “(CNC에 압수수색을 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영장 발부율이 높은 이유는 순천지원 판사들이 향응 받은 것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순천지청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낮았다. 통계수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다. 이번 국고 빼돌리기 혐의는 검찰이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이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