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그제 “디도스 공격의 윗선이나 배후는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핵심적인 의혹인 디도스 공격의 배후나 윗선에 대해서는 1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3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세금 20여억 원만 낭비한 꼴이 됐다.
특검 수사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부터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실시됐다. 이 가운데 2002년 실시된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이사 및 검찰총장 동생의 비리를 밝혀낸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적은 없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특검 수사 한계론’이 제기됐다. 특검 한계론은 특검 수사가 사건 발생 한참 뒤에 이뤄져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나온다. 또한 특검팀 자체가 급조된 한시 조직이라서 팀워크가 약하고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도 역할에 한계가 있어 검찰 수사를 뒤집거나 뛰어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특검 수사를 벌임으로써 세금만 낭비한다는 ‘특검 남발론’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는데도 정치권이 의혹을 부풀려 특검을 도입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특검이 여야의 정치적인 거래에 따른 결과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내곡동 대통령 사저 매입 등에 대한 특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의 남발은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검찰은 권력과 연관된 의혹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도 축소 지향적인 수사로 불신을 자초했다. 검찰은 더는 특검을 하자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도 정략적인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