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환 귀환, 북한의 민주화 운동 계속돼야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관련 활동을 벌이다 중국 공안에 잡혀 단둥(丹東) 국가안전청에 구금됐던 김영환 씨와 동료 3명이 체포 113일 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장기 구금으로 수척해진 모습의 김 씨 일행은 “북한 주민은 참혹한 인권 탄압과 잔혹한 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정세는 물론이고 북한 고위층의 생활상과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미얀마 민주화의 기수 아웅산 수치 여사도 노벨 평화상 수상을 비롯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민주화 운동의 불씨를 살려갈 수 있었다.

‘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김 씨 일행을 체포했던 중국 공안은 구체적인 ‘불법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중국은 과거 북한 주민의 탈북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다른 인권운동가들과는 달리 김 씨 일행을 기소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석방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汚名)을 쓰고 있는 마당에 김 씨 일행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컸을 것이다. 재판을 통해 탈북자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상황도 피하려고 한 것 같다. 차제에 중국 정부는 사선(死線)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공들여 만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북한 민주화 운동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북한 뉴스를 사실대로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단파라디오나 풍선 보내기 운동도 북한 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일 만큼 위력이 있다. 풍선 날리기를 방해하는 친북단체들은 북한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이 김정은 3대 세습독재 정권 치하에서 어떤 인권유린과 고통을 겪었는지 알려지는 날 친북세력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사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다수의 인권운동가가 탈북자 지원활동 중 중국에서 체포돼 투옥된 경험이 있다. 1995년 중국 옌지(延吉)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납북된 안승운 목사는 최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은 사실상 목숨을 내걸고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