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려면

2011년도 삼성전자의 국내 고용 인력이 2007년에 비해 1만6200명 늘어난 반면 해외 고용 인력은 6만7500명 증가했다. 국내에서 1명을 고용할 때 해외에서 4명 남짓 신규 채용한 꼴이다. 해외에서 고용이 많아진 것은 해외 공장 신설 때문이다. 삼성은 작년에 문을 연 베트남공장 등 해외에서 5만9000명을 뽑았다. 현대자동차도 러시아 공장이 양산에 들어가고 체코 공장을 증설한 작년에만 해외 인력을 5400명 늘렸다. 2007년 이후 현대차의 국내 고용은 연평균 0.8% 증가에 그쳤으나 해외는 8%씩 늘어났다.

우리 경제는 해외 수출이 많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침체를 겪는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해외 공장 증설에 주력하면 국내 청년실업이 악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왜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느냐”며 기업을 윽박질러 해결될 일은 아니다. 대기업의 선택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원가를 한 푼이라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높아지는 무역장벽을 우회하고 해외 소비자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현지 생산비율을 높여야 한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을 흘겨볼 게 아니라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노동운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신기술 개발과 자동화 모듈화 등으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할 때도 노조의 벽에 부닥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내 공장의 노동생산성이 해외 공장의 60∼70%로 떨어졌다. 전환 배치를 거부하면서 정규직화 요구만 반복하는 노동운동을 놔두고서 기업을 향해 “국내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외국 기업 유치에 나서고 지방정부는 공장 용지를 공짜로 내주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공장을 짓는 데 공무원 도장이 200개씩 필요하다면 기업들은 해외 공장 건설에 눈을 돌리게 된다.

기업은 생산원가가 약간 비싸더라도 기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일터에 신뢰가 형성되면 국내 생산을 선호하게 마련이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동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보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