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오코노기 마사오]센카쿠를 보며 독도를 생각하다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

중국 내 반일 데모가 겨우 진정되는 것 같다. 한국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일중 대립을 어떻게 보았을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이하 독도)를 둘러싼 대립과 비교하지 않았을까. 폭도처럼 변하는 중국의 반일 데모를 보고 일본과 한국의 시위는 완전히 위축됐다. 민주화 이전의 광경을 봤기 때문이다.

두 개의 영토 ‘분쟁’을 보면 미숙한 외교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센카쿠 열도의 경우 일본 정부가 이 시기(류탸오후 사건 기념일과 중국공산당대회 직전)에 이 같은 조치(국유화)를 취하면 이 같은 결과(격렬한 반일 데모)가 나올 것은 자명했다.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세계에 일중 영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다. 국유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 소유자의 존재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한다. 소유자의 사정이 있다 해도 신중하고 유연하게 ‘국유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국유화’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일중의 ‘동결 합의’ 위반으로 본다는 점이다. 근거는 1972년 국교정상화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발언(“당분간 동결하자”)과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시 덩샤오핑(鄧小平)의 발언(“20, 30년 동결해도 좋다. 우리는 손대지 않는다”)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중 간에 ‘동결 합의’라 할 만큼 명확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의 보류 주장에 반론하지 않았다. 중국 수뇌의 의사를 존중해 온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일본이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하기 어렵게 됐다. 영토 문제의 존재를 인정한 다음 그 문제를 동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이해하기 쉽다. 실로 동결, 즉 현상 동결이 장래에도 유지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영유권 논쟁 관점에서 현상 동결은 일본 측의 한발 후퇴를 의미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중 ‘분쟁’은 폭력적 데모와 해양감시선 도발을 제외하면 독도를 둘러싼 일한 ‘분쟁’과 유사하다. 독도를 실제 지배하는 측이 문제를 확대해 영토 ‘분쟁’의 존재를 알렸다. 영토 ‘분쟁’을 확대했지만 동결 외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8월 10일 이후 일본에서 여러 논의가 전개됐다. 무책임한 논의가 적지 않지만 은퇴한 외교관 두 명의 의견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 사람은 조약국장, 외무차관, 주미대사를 지낸 리버럴한 구리야마 다카카즈(栗山尙一) 씨다. 다른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대사를 지낸 한국통 보수파 논객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씨다.

구리야마 씨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 수단으로 외교적인 타협이나 사법적인 해결도 불가능하면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결을 ‘미루기’와 바꿔 사용하며 “향후 국제환경과 국내 사정이 바뀌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오카자키 씨의 주장은 더 솔직하고 구체적이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일본의 우호국이어서 독도 지배를 방해할 방법이 없다.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립된 사실이 확립되지 않도록 ‘시효(時效) 중지’를 지속하는 것뿐이라고 단언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번 사태에서 증명된 것처럼 일본인은 폭력적인 반한 데모를 하거나 독도에 어선과 순시선을 보내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결은 완성된다.

오코노기 마사오 규슈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