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민주당 포퓰리즘의 참패, 한국의 거울이다

우리는 어제 본란에서 일본 자민당의 재집권이 군국(軍國) 회귀로 치달을 것을 우려하며 다시 총리가 될 아베 신조 총재 등 자민당 인사들에게 자중을 촉구했다. 자민당의 재집권은 3년 3개월 전 포퓰리즘 공약 덕에 집권했던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란 점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렬하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8월 어린이수당 신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휘발유세 폐지의 3대 복지공약 등 이른바 생활밀착형 정책과제 350가지를 내걸어 54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무상복지 재원 16조8000억 엔(약 228조 원) 마련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그 민주당이 16일 총선에서 230석이던 의석의 4분의 3을 잃고 57석만 건지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외교 실패, 장기 불황, 나랏빚 증가 등 악화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재원 부족으로 집권 1년도 안 돼 3대 복지공약을 부도내면서 총선 참패를 재촉했다. 민주당 총재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권을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방만함과 정권 운영의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미숙함이 있었다”며 3년 전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사과했지만 ‘퍼주기 복지’의 재앙을 스스로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한국 대선의 포퓰리즘도 일본 못지않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경쟁하듯 쏟아낸 공약을 이행하다가는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우려가 크다. 특히 국가 개입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성장전략은 일본 민주당과 한국 민주통합당이 적잖게 닮았다.

데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일본은 왜곡된 복지로 나약한 국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젊은층은 ‘젊을 때는 일 안 하며 생활보호비로 살고, 늙으면 최저연금으로 대충대충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도 서서히 일본식 쇠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경고했다. 북유럽처럼 국민 모두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 부담 역시 각오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일본 민주당과 같은 길로 가선 안 된다.

세계적 경제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재원(財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복지공약은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 국민도 일본처럼 달콤한 공약에 속다가는 일본 국민보다 더 빨리 후회할 날이 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