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1 시험 폐지’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핵심공약인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원 의사를 밝히자 내년부터라도 일부 학교에서 시행할 뜻을 비쳤다. 문 교육감은 중학교 1학년이 본격적인 입시 경쟁의 출발인 만큼 이 시기를 진로와 적성을 탐색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말한다. 물고기가 날 수 없고 새가 헤엄칠 수 없듯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은 다 달라서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공부가 아닌 인생행로를 일찍부터 찾아내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로 탐색을 위해 반드시 시험을 없애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완결된다. 평가를 없앨 경우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중1 시절에 시험을 안 본다고 해도 또 다른 시험 경쟁이 중2부터 기다리고 있다. 마음이 급해진 학부모들이 사교육의 문을 두드릴 소지가 크다. 시험 폐지로 인한 사교육 억제 효과는 잠시 유예되는 것에 불과하다.

박 당선인이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우려를 자아낸다. 지나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부담을 늘려 학업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역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선행과정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부할 권리를 침해한다. 선행학습 금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선행학습금지법의 골격은 선행과정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선행과정인지 논란이 일 것이다.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공부하는 것을 막는 법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인재 육성은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적 과제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한때 연간 100만 명을 넘었던 신생아 수는 이제 4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교육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박 당선인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1 시험 폐지는 장단점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일부 학자의 아이디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친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