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복무 단축 재고하라”는 의견 경청해야

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21개월→18개월)에 대해 어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안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당장 3개월 단축을 시행할 경우 병력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병력 규모를 64만여 명에서 52만여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까지 줄이면 전력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현대전의 특성에 따라 지상군 규모를 줄이고 첨단무기 개발 및 실전배치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사병 대신 숙련된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늘린다는 계획도 방향성은 옳다. 하지만 증원해야 할 부사관의 월급과 부대시설 비용 등에 들어가는 연 1조 원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18개월 공약은 숙려(熟慮)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된 감이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인기영합적 시도’라고 비판했던 박 당선인이 투표일을 나흘 남겨놓고 공약집에도 없는 약속을 한 것이다. 선거 막판 젊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약속은 지킨다’는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공약시행에 따른 득실을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강의 연합방위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한미연합사(CFC) 해체 이후 이를 대체할 조직의 구성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새로운 연합지휘기구를 구성하고, 그 수장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는다는 큰 그림에 합의한 만큼 속도 있게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군 지휘구조 개편이 동력을 상실한 과정은 개운치 않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문제가 드러난 군 지휘구조와 명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합참의장을 정점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작전의 일체화를 꾀하겠다는 시도였지만 각 군의 밥그릇 싸움과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군 개혁의 기본방향 역시 적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强軍)을 만드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방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하거나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