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택 칼럼]一人獨走의 참변, 朴 당선인에겐 ‘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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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황호택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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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서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선이 발표된 직후 ‘1타(打) 5매(枚)’라는 ‘고스톱 해설’이 나왔다. 김 후보자 한 명으로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얻었다는 뜻이다. 첫째, 김 후보자가 장애인이어서 우리 사회의 소외 집단을 대표한다. 둘째, 부친의 고향이 충남 부여이니 대선 때 밀어준 충청인들이 반가워할 것이다. 셋째, 총리가 고령이어서 대선 때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을 보여준 노장층을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 넷째, 선거대책위원회와 인수위원회에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다. 다섯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을 지내 법질서의 표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설성 자화자찬(自畵自讚)은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면서 악몽(惡夢)으로 바뀌었다.

한 법조인은 채널A 생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법조계에선 “공사다망(公私多忙)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나 있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이 한방을 쓰는 바람에 셋이서는 전화통화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다. 김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토지의 긴 목록으로 보건대 이 땅들을 둘러보고 사들이고 관리하고 되팔자면 사적으로도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 후보자와 함께 땅을 보러 안성에 간 적이 있다는 법원 서기의 증언도 나왔다. 검증 과정에서 법조계의 평판을 들어봤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아들이 체중 미달과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나 부동산 거래 목록은 공부(公簿)만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했으니 인사청문회를 거쳤다고 착각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사전(事前)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은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체중 미달은 덜 먹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통풍은 너무 잘 먹어 생기는 병이다. 한 집안에서 형제가 상반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이 흥미롭다. 김 후보자도 통풍 환자다. 재판하는 날 통풍 발작으로 불편한 다리에다 극심한 통증이 겹쳐 법원 직원의 등에 업혀 법정에 들어간 적도 있다. 통풍은 대개 40대 이후의 비만한 사람에게 잘 걸리는 병이다. 이 병은 직접 유전되지 않지만 둘째 아들은 부친을 통해 이 병에 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역량과 건강 측면에서도 따져볼 구석이 많았다. 그는 19세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22세 때부터 평생 법관으로만 살았다. 행정 경험이 없어 직접 각 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하는 능력은 미지수다. 그는 고령(75세)에 거동이 불편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현장 방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청력이 약해 보청기를 끼고 있어 국회 답변이나 국무회의 주재도 걱정스러웠다. 차기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마다 배석한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가 부연 설명했다.

결정적 시기에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박 당선인이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이다. 측근들은 모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휴대전화를 끄고 잠수(潛水)를 타기에 바빴다. 박 당선인의 일인독주(一人獨走) 인사에 한마디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촉새’로 찍혀 눈 밖에 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이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아버지와 닮은 대목이 많다. 박정희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는 말이다. 경호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든가 경제부총리의 부활도 그렇지만 국무총리 인선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 박 대통령의 사전(辭典)에 국무총리와 권력을 나누는 제도는 있을 수 없었다.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었다. 박 당선인도 결국 2인자로 크지 않을 ‘상징 총리’나 ‘의전 총리’에 집착해 널리 의견을 구하지 않거나 검증을 소홀히 여겼을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이 퍼스트레이디 대행 역할을 하며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정치를 배운 것은 유신 시대였다. 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는 널리 의견을 들었지만 유신 이후에는 달라졌다. 그 시절에는 박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 중앙정보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골치 아픈 일은 척척 정리해버렸다. 국회와 언론도 침묵했다. 박 당선인이 아버지의 정치에서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배울 것을 취한다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인선 방식은 때로 아버지보다 더 폐쇄적인 것 같아 걱정이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이 지켜야”라고 한 발언도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없다.

당선인이 너무 보안에 신경을 쓰는 나머지 좋은 사람을 고른다는 인사의 본질마저 흐려지고 있다. 요즘 박 당선인의 표정과 눈매가 후보 때와는 다르다는 말이 나온다. 사람 고르기가 정말 어렵고, 어렵게 골라놓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가 쓴 약이 된다면 나라를 위해 그나마 다행이다.

황호택 논설주간 hthwang@donga.com
#박근혜#김용준#총리#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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