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위협하는 북핵, 여야 긴급 회동 주목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가 오늘 ‘긴급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까지 넣어 4자 회동을 주장했지만 위급한 시기에 회동 형태는 지엽적인 문제다. 여야가 초당적(超黨的)으로 국력을 결집해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겠지만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북측에 핵실험 중단도 촉구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對北)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유화책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박 당선인과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우리의 엄중한 경고도 무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를 상정한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차제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까지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해 달라진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 9·11테러나 이라크전쟁 등 국가적으로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합동청문보고서를 만든 미국모델을 참고할 만하다.

민주당은 어제 연평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차 핵실험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한반도평화안보선언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던 종전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중국의 협력을 얻어 내려면 북핵에 관한 한 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북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금지선)’이 없어 북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공격할 조짐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도 도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돈으로 산 굴욕적인 평화는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외부 도발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어야만 명실상부한 자주 국가이며 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