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수 받은 여야 안보회동, 상시 국정협력 모델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8일 03시 00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3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에 핵실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더도 덜도 없이 생각이 똑같다”며 초당적(超黨的)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이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박 당선인이 내세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도 핵실험 중단에 있다.

어제 회동을 계기로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에 조건 없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직후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치혁신 등 민주당과 새누리당 공약의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적 위기가 닥칠 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력을 결집해 나가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정치 선진국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관행이다. 미국의 경우 9·11테러 직후는 물론이고 2008년 금융위기, 최근의 ‘재정 절벽’ 등 위기상황 때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의 국회 의석구조를 볼 때 여야가 협조하지 않으면 논란이 있는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분열된 민심을 치유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를 구성해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자고 야당 측에 제의한 적이 있다. 이번 회동도 그 연장선 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영수(領袖)회담식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여야가 서로를 국정협력의 동반자로 대우하면서 수시로 만나는 것이 상생(相生)의 정치를 구현하는 길이다.
#안보회동#국정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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