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필수]중고차 시장 20조 원, 투명한 거래 문화가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매서운 추위가 누그러들고, 봄비가 내릴 즈음이면 중고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띤다.

2012년 국내 중고차 거래대수는 300만 대를 넘어섰다. 추산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신차 거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차량등록증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매는 200만 대 정도로 추산된다. 신차 시장 규모를 넘어선 중고차 시장은 규모 면에서 분명히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거래 문화는 아직 후진적이고 영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주행거리 조작, 성능 고지의 한계, 허위 및 미끼 매물, 대포차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품질보증 미비 등의 고질적인 폐해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연구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관련 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4만∼10만 명에 이르는 중고차 매매사원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최종 접점인 매매사원이 어떻게 거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울고 웃는다. 현재 이들은 중고차 매매사원 제도 아래 관리되고 있지만 특별한 절차 없이 매매사원증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중고차 매매사원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재교부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매매사원 다음으로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고차 성능 점검 분야다. 이 분야는 중고차의 성능을 제대로 점검·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1개월 2000km를 의무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할 때 의무 법정 보증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다. 정부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이를 주관하는 4개 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지 서류를 발행하거나 허위 기재, 품질보증 미비 등 문제를 일으키는 기관은 수시 관리를 통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아예 관련 사업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차 성능 점검 전문가는 아직 국내에 약 1000명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물론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관리도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중고차 성능 점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전문가인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공인화하는 증 시장 선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한국형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진단평가사는 자동차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중고차 성능 점검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진단평가사는 신뢰성 있는 중고차 평가와 품질보증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진화가 부족한 중고차 분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사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고차 시장의 폐해를 이대로 방치하면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그로 인한 피해는 꾸준히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 투명화에 앞장서야 할 때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