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다. 앞으로 5년 양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지만 희망해온 시대의 시작일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어떤 한국 대통령보다 높다. 참 좋은 조짐이다. 많은 중국인이 TV 생중계로 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봤다. 박 대통령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단호하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연설, 행복과 안전에 대한 약속 등에 중국인은 주목하고 있다. 취임식 당일 박 대통령이 옷을 4벌 갈아입은 것을 두고도 흥미진진해 한다. 그동안 중국에 잘 알려진 한국인은 ‘대장금’의 이영애, ‘강남스타일’의 싸이, 축구스타 박지성 등이었다. 박 대통령도 이번에 중국인에게 지명도가 높은 한국인이 됐다. 한중 관계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과 한국은 각자 급격히 변해왔고 이에 따라 양국 관계도 변해왔다. 올해 양국 모두 새로운 최고지도자를 맞이하고 새 정부가 구성된다. 양국 전임자들이 구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 지도자들이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양국 관계에 중요하다. 양국은 2008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없었다. 오늘날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양국의 누구도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새 지도자들이 이런 관계를 구체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정책일 것이다.

오랫동안 중국의 대북정책은 ‘안정 개방 비핵화’였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 개방 3000’을 추구해왔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한중 관계는 종종 대북정책에서 경쟁하고 이견을 보였다. 중국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미 동맹의 움직임은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한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왔다. 반대로 중국은 베이징(北京)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신뢰가 없다고 비판해 왔다. 베이징과 서울이 대북정책에서 의심과 논쟁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양국 새 지도자에게 최대 도전이 될 것이다.

양국의 새 지도자들은 실무를 중시하고 또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이다.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이 대북정책에 대해 새롭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중 모호한 부분은 시진핑(習近平) 시대에서 어느 정도는 분명해질 것이다. 북한이 계속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반드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새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행위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서도 남북 대화의 대문을 열어놓는 방법은 베이징이 그동안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한중 관계의 또 다른 골칫거리는 탈북자 문제이다. 양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부족했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외교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양국이 서로 양해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3년은 양국 관계에 희망이 가득한 한 해다. 양국이 긴밀해져서 동북아의 안전과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