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의료의 미래를 묻는 진주의료원 사태

경남도는 2월 26일 누적 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그제부터 한 달 동안 문을 닫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의지다. 이 병원은 매년 40억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해 누적 부채가 300억 원에 이른다. 수년 내에 자본금이 바닥날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회는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거듭 요구했지만 의료원 노동조합은 번번이 거부했다. 심지어 “노조가 선정하는 컨설팅업체에 맡겨 경영진단을 해보자”는 도의 제안조차 외면하고 지원만을 요구했다. “진주 권역의 의료서비스가 공급 과잉인 데다 2월부터 민간병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담당하기 시작해 굳이 진주의료원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경남도의 설명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 노조는 “임금이 2008년 이후 동결되고 6개월간 체불됐는데도 귀족노조냐”고 반박한다. 홍 지사가 취임 70일 만에 아무런 사전 경고나 언질 없이 폐쇄 방침을 발표한 것도 노조의 반발을 키웠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홍 지사가 자신을 ‘보수의 아이콘’으로 띄우려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폄훼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적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전국 34곳의 지방의료원 등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 가운데 2011년 당기순이익을 낸 곳은 7곳뿐이다. 의료 수익만 따져 이익을 낸 곳은 김천의료원 하나였다.

진주의료원 노조는 뒤늦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홍 지사를 만나 “정상화 논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폐쇄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직원 재취업과 환자의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만이 대화 대상”이라며 폐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원도 폐쇄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뒤에 마지막 처방을 써야 후유증이 덜하다. 노조가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전국의 공공병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를 노출하면서 ‘한국 공공의료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