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군 지휘 새 연합사 ‘전작권 불안’ 덜었다

한국과 미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양국 군대의 연합 지휘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군 합참의장(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해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해체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를 대체한다.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는 당초 2012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201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위협이 확대되면서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게 되어 다행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과 미국이 각각 사령부를 운영할 경우 초래할 안보 불안도 덜게 됐다.

1978년 11월 17일 열렸던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식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발족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지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부동한 결의의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연합사는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한국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는 데 기여했다.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누구보다 북한이 기뻐할 것이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미 양국이 연합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데 합의해 더 의미가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그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연합 방위능력을 키우도록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중에 새로운 연합 지휘구조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로 미뤘다.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 협력에 조그마한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연합전구사령부가 출범하면 세계 최강의 미군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례가 없는 시도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방어의 주역은 한국’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하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한미연합사가 한국군 지휘로 바뀌면서 늘어날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앞으로 한미동맹을 북한의 도발을 저지한다는 소극적인 목표를 넘어 장차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