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 실현계획에는 창조적 방안이 담겼는가

정부가 어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의 창출,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발현되는 사회 구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6대 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내놨다. 3월부터 정부 각 부처와 민간 경제단체들이 고민한 내용들이라는데 여러 면에서 실망스럽다.

우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재탕 삼탕 한 게 많다. 과거 정부의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클라우드 컴퓨팅같이 이미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창조경제의 개념이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뿐 방법론이 부족하다. 과거처럼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대규모 설비투자와 대량 생산에 의존해선 안 되고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을 둔 신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 형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사회 환경 조성 같은 ‘구호’가 바로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64만∼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위해 올해 6조9000억 원을 비롯해 5년간 약 40조 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실천이다. 꼼꼼한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걱정은 방대하고 다양한 이런 과제들을 누가 추진력을 갖고 수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미래부 장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산업 간 융합 촉진, 기업 인수합병 규제 완화, 수학과 예술을 융합한 교육 등 몇 가지 과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미래부 장관과 각 부처 차관이 정례 회의를 열고, 정부와 경제5단체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겠다지만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길 요량이 아니라면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