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중 정상 ‘北 비핵화·탈북자 처리’에 합의 이뤄야

27일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향후 5년을 함께 갈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중(對中) 대한(對韓)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출발점이다. 두 지도자가 첫걸음을 잘 내디뎌야 수교 21주년을 맞은 양국의 미래가 밝다. 한중 정상은 회동에 앞서 각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회담은 동북아시아의 현안을 둘러싼 한미중의 3각 조율을 매듭짓는다는 의미도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양국 공조를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과 공조를 다져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공조 확대와 북핵 포기를 위한 협력이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표임을 천명했다.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지만 아직까지 서로 ‘우방(友邦)’이라고 부르지는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북핵 저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그동안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 되풀이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1월 정상회담의 경우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공동노력을 하기로 한다”는 데 그쳤다. 이번에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했는데도 비슷한 말로 얼버무리면 저들은 면죄부를 받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시 주석은 북핵 반대를 분명히 하고 북한에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끌어안고는 살길이 없음을 인식시키는 것이야말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앞장서서 할 일이다. 탈북자 처리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게 인식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2151억 달러로 1992년 수교 당시 49억 달러의 44배로 늘어났다. 양국을 오가는 국민은 700만 명에 이른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사상 최대인 71명의 경제사절단이 수행한다. 상호 의존이 날로 깊어지는 경제 분야에서도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