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안부 강제 동원 증거 6년이나 숨겨온 일본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 과정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6년 넘게 “그런 기록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 야당 의원이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록’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군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이 기술돼 있는지를 정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서를 통해 일본군의 직접 관여가 확인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차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다. 이는 “위안부는 필요했다”고 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강제동원 부정파’의 망언 근거로 이용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문제의 군법회의록을 갖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던 거짓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다.

이 군법회의록은 일본군이 인도네시아 자바 섬 등에서 최소 24명의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 연행해 매춘시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개최한 유엔군의 전범 군사재판 기록이다. 이 재판에서 일본군 장교 7명(사형 1명 포함)과 군속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자료의 중요성을 묵살함으로써 고의적 은폐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동안 자료가 있든 없든 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최고의 증거’라는 우리의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더해 명백한 자료가 나온 이상,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추악한 성범죄를 부인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깨끗이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추락한 일본의 국격(國格)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