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양용해]국민대통합에 걸맞은 제2과거사법 제정해야

6·25전쟁 전후 영문도 모른 채 희생당한 민초들은 수십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도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이란 과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행히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고, 접수된 8164건 중 6742건에 대해 억울한 죽음이란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진실이 규명되고 나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리라 기대했으나 도리어 그동안의 성과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마저도 소멸시효에 휘말려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제소자 중에는 유신정권시절 국가폭력으로 보상됐던 판결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6·25전쟁 중 벌어진 사건 간에도 편차가 있음을 보고 실망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 같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정부와 사법부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과거사 청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족들은 물론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관련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양용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