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록물 공개해 ‘NLL 발언’ 확인하고 논란 끝내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 제출 요구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를 훨씬 넘는 257명이 찬성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국정원 보유 회의록과,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형태로 보관된 회의록의 내용이 같은지 가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공개 여부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열람은 가능해도 공개는 금지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공개에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벌어질 소지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로 한 것은 관련법 제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여야가 자료 제출에 합의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열람만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다. 기왕 여기까지 힘든 길을 온 마당에 공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회의록 논란의 본질은 노 전 대통령이 과연 김정일 앞에서 NLL 포기성 발언을 했느냐 여부다.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에 새누리당의 공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회의록의 조작 가능성도 거론한다. 차제에 녹음기록물까지 공개해 관련 의혹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논란을 되풀이한다면 국력의 소모다. 공개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뒤에는 여야 모두 결과에 승복하고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 NLL 문제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 ‘포기’ 발언의 유무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NLL을 해양영토선으로 인정한다면 기록물을 공개한 후 여야 공동의 NLL 수호 결의에 동참함으로써 논란을 깨끗이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