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개성공단 정상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어제 남북한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전날 북측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우리 측 관리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뒤 남측이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역(逆)으로 제안하자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북한은 공단 정상화를 위한 호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실무회담 의제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 점검 문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문제,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를 제시했다. 장마철을 맞아 개성공단 내에 방치되고 있는 설비와 자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미 북한 근로자들의 3월 한 달 치 임금 등 1300만 달러를 지급했으므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허용은 당연한 조치다.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통해 123개 입주기업 중 상당수가 공단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군부가 임의로 공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정상적인 물품의 반출입을 막고 인력의 억류와 같은 신변 위협을 계속한다면 공단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通)의 보장은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남북한은 지난달 12일 당국 간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수석대표의 격(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렬시켰던 앙금이 남아 있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남갈등을 촉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번 실무회담이 최종 합의되기까지 다소 진통을 겪었지만 북한이 우리 제안을 최종 수용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실무회담 당일에 기업인들의 개성 방문도 실시하자고 했으나 현 단계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북측으로부터 신변 보장과 통신수단 확보를 약속받은 뒤 기업 관계자들의 방북부터 허용하는 형식으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 좋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 차원의 대화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급한 불을 끈 뒤 여유를 갖고 개성공단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