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는 경제 불씨 잘 살려 낼 책임 있다

오랜만에 한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와 대비해 1.1% 성장했다. 이로써 8개 분기 연속 이어졌던 0%대 성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외 여건도 나쁘지 않다. 미국은 양적 완화의 출구 전략을 거론할 만큼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 효과가 실물 부문에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한국은행은 1%대의 분기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성장을 이끈 것은 정부 지출과 건설 투자였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전 분기와 대비해 2.4%로 1분기(1.2%)의 두 배나 됐다. 건설 투자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혁신도시 건설 등에 힘입어 3.3%에 이르렀다. 하지만 저성장에서 빠져나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번 성장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측면이 강하다. 민간 소비는 0.6% 성장에 그쳤고, 그마저 전 분기가 워낙 나쁜(―0.4%) 탓에 좋게 보인 것이다. 회복세를 지속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지만 설비 투자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10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의 소비 전망도 밝지 않다. 기업 현장이 지표상의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대한상의가 전국 5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꼴로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말 경영 계획을 수립할 때(기준 100)와 비교한 지금의 상황은 평균 70.5에 불과했다.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 리스크 같은 단기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중장기적인 위협이다.

경기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살려 나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금융안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 자체를 회복하는 일이다. 기업은 수익이 기대되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확대할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3.3∼3.8% 수준이라는 잠재성장률을 더 높이고 이를 실질적인 성장으로 구현하지 못하면 고용률 70%, 중산층 70%는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