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이 재발 방지 약속하면 개성공단 살린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다. 북한의 일방적인 중단 조치로 멈춰 선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어제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긴박하게 출렁였다. 아직도 갈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통일부는 어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09개 우리 기업에 대해 2809억 원의 남북 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올해 4월 3일 북한이 남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진입을 제한한 데 이어 4월 9일 북측 근로자 4만3000여 명을 철수시켜 가동이 중단됐다. 7월 6일 남북 실무회담이 시작됐지만 7월 25일 6차 회담이 결렬로 끝나며 대화도 멈췄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실무회담 재개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마당에 북한의 일방적 약속 파기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다. 이 보험은 남북 경협에 참여한 기업이 정치적 변수로 손실을 볼 때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보험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뒤 기다렸다는 듯 1시간 만에 “14일 개성공단에서 실무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 형식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미루어 남한의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어제 담화에서 남한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출입 허용, 북한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을 제시했다. 또 이번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책임에 대해 ‘북과 남은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기해 여전히 남북의 공동 책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변화의 기미도 보인다. 북한은 6차 회담에서 언급했던 ‘남측은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번 담화에 담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고 14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동의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면 지원 규모가 커지고 대화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어제 우리 정부의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에서 보듯 북한의 억지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단호하다. 북한은 차기 실무 접촉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남북 화해 및 교류의 장을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