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극심한 자연재앙을 겪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홍수와 기후변화 대응에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물 부족과 수질악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4대강 사업이 타당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4대강 변에 접해 있는 농지는 주요 오염원이었으며 농업용수 과도 사용으로 지하수 수위도 현저히 떨어졌다. 영산강 인근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20m 이상 하락했다. 이런 상황은 무시한 채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하면 지하수위가 올라 재앙이 온다고 했다. 그런데 재앙은커녕 지하수위 향상으로 많은 지하수를 확보하게 됐다. 4대강 인근은 보 건설 이후 지하수 수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보를 제거하면 지하수위 하락으로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한다. 가상의 위협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주장해 온 환경단체와 비슷한 말을 정부 고위 관리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심화되는 가뭄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전문가에게 물어보아도 답은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수돗물 값을 현실화하자거나 빗물을 저장했다 사용한다는 대안들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 댐 건설은 환경단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하천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퇴적토가 쌓여 수심이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바로 4대강을 준설하여 ‘통수면적(通水面積)’을 넓히고 물그릇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심화하고 있는 국지성 호우에 대한 최선책은 배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4대강은 물론이고 20km 인접한 지천까지 50∼90%의 홍수 피해를 저감시켰다.
작년 여름 104년 만의 가뭄으로 충남 북서지역은 물 부족이 극심했다. 이후 충남도에서는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수로를 건설하여 가뭄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대강에 위치한 200여 개 취수·양수장도 보 건설로 수자원이 풍부해져 가뭄에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4대강변에 위치한 지자체들은 보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자전거 길과 캠핑장 등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버려져 왔던 4대강이 국민복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의 보 건설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미 16개의 댐과 5개의 보가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녹조 문제로 허물자고 한 적이 없다. 1993년 이후 매스컴에 50회 이상 녹조 보도가 있었다. 4대강의 녹조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 농도를 보면 보 인근보다 오히려 중상류 지역에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다. 미시시피 강 지류인 위스콘신강 댐 인근에는 공장이 없지만 여름에 항상 녹조가 발생한다. 영양소인 인(燐)의 농도가 매우 낮아도 수온이 올라가면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조차 녹조는 매우 흔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 녹조에 대한 규제는 없다. 대안도 없이 녹조 발생,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선동성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미국 공병단은 물론이고 세계가 인정한 4대강 사업을 마녀사냥 하듯 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주요 하천은 모두 운하로 활용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2020년 2000조 원의 세계 물 산업 시장을 선점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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