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수단체의 통합진보당 당원 폭행은 잘못이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분개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통진당 관계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제 서울 대방동 통진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3명이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통진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집회를 통진당 집회로 오인한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이 민주당 부산시당 당직자에게 허리에 찬 신호탄용 총기를 보여주며 겁을 줬다.

어느 단체든 내란 음모 의혹에 싸인 통진당을 규탄하고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규탄하는 대상에게 함부로 사적(私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보수 단체 회원 중에는 6·25전쟁 같은 미증유의 국난을 맞아 피를 흘리며 지켜낸 나라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활개 칠 수 있느냐고 비분강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촛불이 일렁이는 마당에 보수 세력이 침묵만 할 수는 없다는 심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가를 전복하려는 범죄일지라도 그 혐의의 확정과 처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다. 의도가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법치주의를 어기면 민주주의도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