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시진핑 주석의 추가 핵실험 경고 명심하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핵 불용(不容)’보다 훨씬 강한 반북핵(反北核) 발언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핵 포기를 촉구하는 경고는 큰 힘을 받을 것이다.

올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최근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팀터빈과 발전기가 있는 시설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냉각시스템 배수관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배출되는 장면이 위성에 포착됐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두 배로 확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4차 핵실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사후 제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3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핵무기 소형화에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은 “(북핵은) 무력에 의한 방법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6자회담 개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방침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을 배려한 발언이다. 6자회담은 10년 전에 시작됐지만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 포기를 다짐한 9·19공동선언도 8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했다. 6자회담 재개 타령만 하다 보면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이 되고 만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은 6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불과 4개월 만에 3차례나 만났다. 시 주석의 발언은 북한에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한중 정상이 나눈 북핵 대응 방안을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