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으로 적자 메워주는 공무원연금은 성역인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보전금이 2조5000억 원이라고 한다. 올해 1조9000억 원보다 31% 늘어났다. 국고보조를 시작한 2001년부터 내년까지 누적보조금은 28조 원. 이런 추세라면 적자보전금은 박근혜 정부 5년 임기 동안에 14조9000억 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000억 원으로 5년마다 배로 불어난다.

정부는 2009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새 제도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노년에 받는 돈을 최대 25% 줄였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0년부터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의 연금 액수만 줄이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은 거의 줄이지 않아 부실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의 불균형도 크다. 공무원연금은 1인당 평균 수령액이 월 219만 원이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자들이 내는 돈의 평균 2.5배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1.7배 정도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도 국민연금은 65세로 늦췄지만 공무원연금은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만 늦췄다.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모자란 돈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연금을 덜 받는 일반 국민이 더 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국이다.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관존민비(官尊民卑) 의식의 발로다. ‘사오정’(45세면 정년) ‘오륙도’(56세면 월급 도둑) 시대에 공무원만큼 정년이 보장된 직업도 없다. 무엇보다 나라살림에 여유가 없다. 군인연금 역시 매년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33년경이면 바닥을 드러낸다.

7월 미국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은 방만한 공공연금 제도가 몰고 온 재앙이다. 디트로이트 시의 부채 185억 달러(약 20조 원) 중 절반인 92억 달러가 퇴직공무원 연금과 건강보험 비용이었다. 자동차 산업 쇠퇴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공공연금 구조를 개혁하지 못해 재정 파탄에 이른 것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인하는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