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순천]독도 영토주권 세계에 적극 홍보해야

이순천 고려대 객원교수·전 국립외교원장

일본 외무성이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도 공개하겠다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 러시아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분쟁 등 주변 3개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일본은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이질적인 국제법을 적용해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강변하지만 이러한 영토 분쟁의 발단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서 비롯되었기에 이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문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과거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영토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기에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데 마치 전범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해 영토를 부당하게 빼앗긴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 및 영토 문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되어도 일본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매년 개최한 한중일 정상회담도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국내 정치, 특히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이고, 이에 대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제소 주장에 대해서도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점점 대담해지는 일본의 행동을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고,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우리도 이제 독도가 우리 수중에 있는데 일본의 소란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조용한 외교’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독도를 해외에 알려야 한다. 우리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공연한 성악, 기악곡, 현대무용, 시 등을 통해 독도와 동해를 널리 알린다면 독도와 동해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세계인들의 가슴속에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은 독도에 가 볼 수 없는 일본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외교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우리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고 듣고 싶도록 해야 하는 것이기에 문화예술을 통해 독도와 동해를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순천 고려대 객원교수·전 국립외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