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성윤]공군 조종사 유출, 준사관 양성으로 풀자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또다시 공군 조종사 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은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100억 원 이상의 세금으로 양성된 조종사가 외부로 유출되는 현실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 군이 아무리 공을 들여도 ‘더 좋은 대우’를 찾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 진급, 낮은 보수 문제가 조종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래서 기존의 해결방안은 조종사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대령 정원을 늘려 더 많은 조종사가 진급하도록 했다. ‘연장복무장려수당’을 신설하여 금전적 보상도 해줬다. 자녀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 조종사 타운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항공사가 공군 조종사를 데려갈 경우 양성 분담금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 제정도 검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군 조종사 유출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군 조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계급구조다. 따라서 조종사라도 경쟁을 통한 진급 제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조종사를 제외한 다른 장교의 진급 공석을 지금보다 더 제한하여 조종사만 특별히 배려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정책 당국자들이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생각했던 부분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최고 수준의 공군 전투력 유지’가 대명제라면, 조종사는 하나의 ‘변수’일 뿐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대명제를 다루는 데 있어 장교 조종사라는 하나의 변수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에 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조종군무원 제도 활성화와 함께 준사관 조종사를 양성하여 전투기 조종사로 활용할 것을 중·장기적 대안으로 제안한다.

물론 반박도 심할 것이다. 먼저 준사관은 첨단 전투기를 조종하기에는 자질이 미흡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수 있다. 허나 이는 우리나라 준사관 자원의 잠재능력을 모르거나, 대명제와 하위 변수를 동일선상에 둔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전투기 조종사를 직업적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준사관을 선발할 수 있다. 준사관 조종사의 또 다른 장점은 참모와 지휘관, 그리고 정책부서 근무경력을 쌓기 위해 조종간을 놓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한 보직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점도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