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칼럼]원자력 공론화, 일본에서 배운 것은

정성희 논설위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원전 반대 행보가 화제다. 2001년부터 5년간이나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는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우파 정치인으로 지금도 일본 정계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다. 총리 재직 시절 아베 신조를 관방장관으로 발탁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다. 그가 올해 8월 핀란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용지를 다녀온 뒤 일본 각지를 돌며 ‘원전 제로’ 운동에 앞장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아베 총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선 때문에 10만 년 이상 인간 세상과 격리해 보관해야 한다. 10만 년이라면 인류가 멸종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는 기간이다. 현재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을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최종처분을 결정하고 용지를 선정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핀란드에서 ‘원전이 생각보다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자신보다는 미래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령(71세)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갑자기 환경운동가 행세를 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엉뚱해 보이는 것은 영구처분을 결정한 핀란드와 달리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다시 얻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사용후핵연료를 이동하고 보관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하다. 혼슈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 현 무쓰 시는 그 중간저장시설을 유치한 지역이다.

지난주 방문한 무쓰 시 리사이클연료저장주식회사(RFS)는 건물이 막 완공된 상태였다. 지진이 그토록 잦은 나라에서 반지하 건물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한다는 설명은 충격이었다. 제열(除熱), 임계방지기능을 갖춘 개스킷에 밀봉된 사용후핵연료는 자연 순환 방식으로 열이 식을 때까지 50년간 보관된다. 장갑, 옷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는 데도 거대한 동굴을 판 우리로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혐오시설인 중간저장시설을 무쓰 시가 유치하게 된 데는 스기야마 마사시 시장의 리더십이 주효했다. 2003년 중간저장시설을 유치할 당시 17년째 시장 직을 수행하던 스기야마 시장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었다. 당시 무쓰 시는 병상이 480개나 되는 무쓰종합병원의 엄청난 적자로 허덕이고 있었다. 중간저장시설은 이 적자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스기야마 시장은 중간저장시설 유치로 들어온 재정 수입으로 의료와 교육 수준을 높일 것을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700t의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의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식은 일종의 재래식 화장실이다. 30년간 운영한 화장실은 가득 찼다. 정부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용지 확보를 9차례 시도했으나 안면도, 부안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실패했다. 경주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만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정부가 9년을 미뤄오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인문사회·기술공학 전문가, 원전 지역 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15명으로 구성됐다. 어떤 정책이 국민 손에 맡겨지기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험이 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인의 리더십임을 무쓰 시는 보여주고 있다.

―무쓰에서

정성희 논설위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