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잿밥에 눈먼 의원들, 특권 내려놓겠다는 말이나 말든지

국회에는 현재 16개 상임위원회와 9개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월평균 세비 1149만 원 외에 직급보조비로 매달 16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활동비 명목으로 월 600만∼700만 원을 받는다. 특위 위원장도 비슷한 금액의 활동비를 받는다. 하지만 활동비 지원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예산을 짜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셀프 예산’을 만든 것이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 말까지 운영했던 8개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3회다.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에 불과했다. 그러고도 특위 위원장이 챙겨간 활동비만 2억 원이 넘는다.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 특위라는 게 원래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 만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 제대로 일을 할 리 없다.

지난해 대선 기간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포함해 앞다퉈 정치쇄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천한 것은 의원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정도다. 대표적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게 언제인데 오히려 면책특권을 늘리는 법안이 버젓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도 없애겠다고 하더니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기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겠다는 파격적 공약도 내놓았다. 차라리 말이나 말든가.

국회 윤리특위는 자정기능을 상실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국정감사나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내실을 기하자는 주장도 매년 나오는 식상한 레퍼토리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국회가 그 첫 번째 대상이다. 국민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특권도 내려놓지 않는 정치권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이대로 가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정쟁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