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성규]다가오는 새 기후체제… 우리가 살아남는 길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미지의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현상이다. 지구온난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당시 275ppm이었지만 올해 5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 측정 결과 400ppm을 넘어서 버렸다.

그동안 지구촌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고, 1997년에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5.2%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불참했고 배출량이 급증하던 주요 개도국들에는 감축 의무가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세계의 정상들이 모였으나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1년 남아공 더반 제17차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대신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하고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다.

2015년으로 설정된 협상시한을 불과 2년 앞두고 11일부터 2주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1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2020년부터 적용할 신기후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방식과 개도국 재정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벌써부터 세계 각국의 잰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바르샤바에서 열린 사전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중국은 2030년 목표설정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공언했다. 무역액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제8위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는 산업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기후협상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주춤거리면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들은 우리에게 그들 수준의 강력한 감축을 요구하여 오히려 경제의 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가 저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그린카와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를 실현하는 등 친기후적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적인 경영을 실현하고 저탄소형 제조공정과 친환경 제품으로 세계와 승부를 겨루면서 기후변화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인류의 미래에 암울한 먹구름을 드리우기 전에 오만과 자만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