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소득 2만4000달러, 아직 갈 길 먼 한국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만40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2만2700달러보다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 2만 달러대에 진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3% 가까운 경제성장을 한 데다 원화 강세로 국민소득이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7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면서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진국의 경제 모델을 쫓아갈 때는 고도성장을 했으나 중진국에 도달한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60, 70년대 잘살았던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랬다. 일본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5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진입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저성장 속에서 성장 잠재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이러다간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평균 소득 수준은 다소 높아졌지만 서민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어려운 가정의 빚은 더 늘었고 양극화도 심해졌다. 가장 잘사는 가구 그룹의 소득을 가장 못사는 가구 그룹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98배에서 올해 5.05배로 늘었다. 저소득 가구의 부채도 1년 전에 비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르면 2016년, 늦으면 2020년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본다. 연간 잠재성장률이 4%대를 유지하고 수출과 내수가 선순환을 이룬다는 조건에서다. 하지만 대기업은 돈이 많아도 투자할 곳을 못 찾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크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내 수술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큰 위협 요소다. 여성과 고령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교육을 늘리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에서 9개국이다. 이들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재정 안정과 서비스업 발전, 높은 출산율과 투명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한국이 선진국 도약을 위해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