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계의 이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간의 평가가 부정적인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물류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 모든 4차선 도로에 적용하여 연간 최대 113억 달러의 혼잡물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도로의 지능화가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관련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멈출 줄 모르는 택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시 안심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택시 안에 부착된 근거리 무선통신(NFC) 태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택시회사명, 차량 번호, 연락처와 승차시간 등의 탑승 정보가 사전에 설정해 둔 연락처로 전송된다. 정부는 금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택시 12만 대 중 28%에 달하는 3만3000여 대를 대상으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택시 안심 서비스’가 전국의 25만여 대 택시에 적용되면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무선통신업계의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석3조의 성과가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연예인의 상습 투약으로 사회문제가 된 ‘프로포폴’을 비롯한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24종의 외부 포장, 앰풀, 바이알 등 주사제 용기에 앞으로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부착된다. 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한 실시간 재고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제약회사의 약품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유통 과정, 사용 현황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고 효율적인 중앙관리가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상품 제조이력, 정품 여부를 식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확장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물류정책은 새로운 먹거리 개발 차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이슈를 관련 산업과 접목하여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문제 개선까지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창조경제는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리더에게만 기대서는 안 되며 끊임없는 사회적 소통과 산업계의 노력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기간 프로젝트와 더불어 중장기 전략을 통해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개발과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계 간 창조적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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