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남기범]지역사회 살리고 주거 안정… 행복주택은 정부-주민 ‘윈윈’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정책 추진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 국가적 당위와 지역적 요구의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 수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7개 시범지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행복주택의 근본 취지인 젊은 도시 생활인에게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용지와 공기업 보유 토지에 도시 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하는 사업 모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행복주택 예정 용지 주변 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단호하다.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교육 환경이 더 열악해지며, 공공 공간이 축소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류·가좌 등 2개 시범지구를 제외하면, 목동지구 등 5개 지구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주민의 요구는 일견 정당하다. 하지만 도시 공동체는 열림과 닫힘이 빈번하고 이동과 흐름이 있어야 건강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원리에 둔감한 단견이라는 생각이다. 더구나 몇몇 지역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공의 당위에는 공감하나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요구는, 행복주택을 마치 기피시설로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 가구 등이 80%를 차지하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구매력이 있고 지역사회에 활기와 역동성을 줘 인구구조 균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할 것이다.

도시의 공간과 공동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특성과 문화가 드러난다. 이러한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공공 공간이다.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처럼,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도 공공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상호 소통하고 만나고 삶을 즐기는 시설들이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공공 공간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에 절반도 되지 않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만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기에는 정부의 논리와 노력이 부족하다.

먼저 행복주택 시범지구에 대한 지형적, 기술적 문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유수지나 철도 용지 상에 주택을 건축했을 때의 경제성, 기술적 문제, 홍수 예방 기능의 약화 등 근원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직하게 제시하면서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행복주택과 함께 들어설 공공기능과 지역 편의기능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7개 시범지구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념적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느 기능과 시설이 입지하여 지역에 편익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약하다.

셋째, 주민의 수요와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주택 적정 가구수에 대한 재검토 등 진전된 대안을 가지고 교통 혼잡과 과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행복주택의 개념을 확대하여 도시재생용지와 공기업 보유 토지에도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다.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도 상당하다. 오히려 임금 수준이 낮은 젊은 직장인의 실질적인 필요는 서울보다 클 것이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