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4지방선거에선 선거 후유증 재발 없어야

어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첫날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맞았다. 예산안 처리 이후 신년 단배식을 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지방선거 승리’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온통 선거에 가 있는 듯하다.

올해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과 시도교육감 17명을 선출한다. 지방자치 단위의 행정과 교육을 4년 동안 새로 책임질 대표들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새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안철수 국회의원 주도의 신당이 독자 세력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할지도 관심사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큰 선거만 치르고 나면 항상 뒤끝이 좋지 않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정파 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진다. 18대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시비 등으로 작년 한 해를 대선 연장전을 치르듯 보냈다. 이번 지방선거 종료 이후 또 한 번 후유증이 나타난다면 설상가상(雪上加霜)이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여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무원, 교사 집단에서 선거 개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은 철저히 법을 지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천 단계부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공학 같은 꼼수보다는 각 정당과 후보가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정정당당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정당 간 연대나 후보 간 짝짓기에 매몰되면 선거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배제해 국회의원의 수족이 아닌 진정한 주민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