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쟁범죄 부인하는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추진 중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분명히 한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의 확대 개편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오늘 멕시코에서 여는 차관급 회의에 조태열 제2차관을 보내 이 같은 방침을 재천명할 예정이다. 공식 명칭이 ‘합의를 위한 단결(UfC)’인 이 모임은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등이 1998년 결성했다. 커피를 마시며 논의한다고 해서 ‘커피 클럽’으로 불린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終戰)의 산물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들이 종전 후 평화적 세계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1945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50개국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고 이를 토대로 6월 유엔헌장을 채택했다. 그해 10월 공식 출범한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전승국이 맡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은 영토 분쟁과 역사 왜곡 등으로 끊임없이 주변국과 마찰을 빚으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중국에서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고 학살 강간 약탈 등 범죄를 저지른 역사적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오히려 미화하는 데 여념이 없는 나라가 국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과는 달리 전쟁범죄를 진정으로 사과한 독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되지 못했다.

거부권을 쥔 중국이 반대하는 한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첨예한 마당에 중국이 일본의 소원을 들어줄 리 없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이웃 국가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먼저다. 전쟁범죄에 대한 통절한 뉘우침 없이는 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