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윤배]제자들은 일하고 싶다는데…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2월 대학 졸업을 앞둔 제자들의 축 처진 어깨가 안타깝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졸업을 미룬 채 임시방편으로 국가고시나 자격증 공부를 다시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제자들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 ‘청년 특위’를 설치하여 청년 실업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1주년이 다 된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뚜렷한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 정치권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변죽만 울렸다. 정부의 실업 대책 역시 당장 일자리는 보장된다지만 급여가 턱 없이 낮고 단기적인 인턴사원 등 비정규직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실업의 증가는 내수 침체를 부추긴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삶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희망과 꿈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랬다가는 우리의 미래를 올곧게 이끌어 갈 원동력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전체 실업률은 줄어도 청년 실업은 늘어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먼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 중심인 사회경제적 구조의 틀을 바꿔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없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일 뿐이다.

그런데 제조업만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 대학과 일터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One-stop Center)과 영국(Job-Center) 등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방대한 양의 직업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주는 취업 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바, 조직 활력을 유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기업들은 GE나 IBM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청년들 또한 화이트칼라만 고집하고 대기업만 선호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젊음이란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 덕분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까닭이다.

이윤배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