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토록 떠벌리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아직도 이행 안했나

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다. 5일에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그 후에는 당 쇄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도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듯하다. 정치권에서 다시 쇄신 타령을 하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진 모양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당당히 평가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말해 이번 혁신안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12개의 국회의원 특권 방지안 가운데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외교활동의 투명화,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의원회관 운영의 투명화 등 몇 가지는 새로운 방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및 국회의원 징계 강화는 과거에도 약속했던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歲費) 심사위원회 설치도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세비 30% 감축’ 방안에 한참 못 미친다. 김영란법 제정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민주당이 통과에 적극 협조하면 될 일이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도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 6가지 방안을, 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6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포기와 겸직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4가지는 여야 공통으로 제시한 쇄신안이었다. 이와 별개로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같은 쇄신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그동안 경쟁적으로 제시한 각종 쇄신안 가운데 실현된 것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2가지가 고작이다. 선거 전에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약속을 늘어놓고는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시치미 떼는 것은 기만행위다. 약속 위반이 한두 번이었던가. 선거용 눈속임이 아니라면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이 쇄신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6·4 지방선거 전에 관련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드는 제도화까지 끝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