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건원]정부, 찾아가는 복지행정 펼쳐달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의 동반자살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빈곤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 두렵다. 이런 극단적 선택은 갑작스러운 충동이 아닌 빈곤으로 누적된 생활고가 폭발한 것으로, 그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그들은 빈곤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 어려운 현실을 사실대로 알리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최소한의 구제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모녀는 빈곤을 알리지 않았고, 복지 혜택을 몰랐던 것 같다.

둘째, 이웃의 관심이 너무 없었다. 주위에서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요즘 사회는 옆집 사는 홀몸노인이 숨져도 모른다. 악취가 나야만 신고를 하는 세상이 됐다. 이런 현실을 야속하다고만 할 게 아니다. 통장, 반장을 활용해 가가호호를 주기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반상회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복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 시군의 행정 수요 추세를 보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최근 복지 업무가 늘어나면서 일에 치여 살고 있다. 2013년도에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소리도 들었다. 현재보다 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여의치 않은 여건이긴 해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눈을 더 크게 뜨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넷째, 빈곤층을 기다리는 복지 행정을 했다. 주민센터나 사회봉사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 배를 움켜쥐고 사는 빈곤층도 적지 않다. 정말 구조가 간절한 사람들을 구호하지도 못하면서 기초연금이니, 반값등록금이니 하는 제도들을 놓고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티격태격하는 것은 배부른 다툼이 아닌가. 앞으로는 정부가 주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몰라 자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빈곤층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 고지서와 함께 복지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도 강구해 봐야 한다.

이젠 행정에서 찾아오는 빈곤층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는 감동의 복지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이건원 노인심리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