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철수, 6·15 10·4 독소조항까지 계승하겠다는 건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어제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 전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계승)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루 앞서 안 위원장 측이 제시한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 초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설사 새정치연합이 6·15, 10·4 선언 삭제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다 해도 초안에 없는 사실은 분명하다. 안 위원장 측은 “소모적 이념논쟁을 피하자는 취지”라고 삭제 배경까지 설명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6·15, 10·4 선언 삭제 움직임이 친노(친노무현)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서둘러 봉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실무 단위에서 불거진 문제들은 안 위원장과 협의한 결과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새정치연합의 초안을 몰랐다며 엄호하려는 발언이다. 반면에 안 위원장 측의 금태섭 대변인은 “안 위원장은 (정강정책을) 독해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 대변인의 언급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애당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라는 이질적 집단이 정체성도 정리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 식으로 발기인대회부터 가질 때 혼선은 이미 예고됐다. 6·15선언은 제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우리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10·4 선언도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대북 지원과,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내용으로 남남 분열을 심화시켰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더는 모호한 태도로 좌고우면해서는 곤란하다. 6·15, 10·4선언의 ‘독소 조항’까지 계승해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안보는 보수’라는 자신의 말에 행동을 일치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