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민주당 내부의 ‘공짜 공약’ 비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어제 “공짜버스 공약은 복지국가로 가는 장애물이 될 뿐 아니라 6·4지방선거에서 야권에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며 내건 ‘공짜버스’ 공약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무상버스는 무상급식보다 3배 강력한 공짜 바이러스 폭탄”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지금도 경기도의 민영 버스회사들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연간 4000억 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공짜버스를 통해 더 많은 예산을 버스회사에 내주게 되면 경기도 살림이 바닥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전 교육감이 공짜버스 시행 첫해 관련 예산을 956억 원으로 잡은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승객들이 공짜라면 너도나도 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교통 수요를 갖고 전체 소요 예산을 계산하는 것은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원 의원이 김 전 교육감과 야권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같은 야당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경기도민 1250만 명이 이용하는 경기도 버스의 한 해 운영비는 1조9000억 원이다. 공짜버스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버스 운영 방식에 대해 원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 가운데 눈먼 돈을 찾아내 이 돈을 취약계층의 교통 지원금으로 돌리는 이른바 버스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 또한 중앙정부나 경기도민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대중교통 문제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을 나무랄 순 없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큰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 시리즈’에 대해 유권자들은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과 다른 예산의 축소 등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점차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원 의원의 우려 같은 ‘공짜 공약’에 대한 ‘바른 소리’가 더 많이 나오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져야 민주당 공약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