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덕배]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늘리자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핵심공약의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빚의 덫’에 걸린 25만 명을 지원하였다. 당초 우려했던 도덕적 해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삐걱거리고 있는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등과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은데도 말이다. 지난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 등이 무려 15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뿐만 아니라 잠재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상당하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인 이상 전국 가구 중에서 적자 가구가 23%이며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무려 53%인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금융소외자가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사회통합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손실과 함께 국가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정의 한계 때문에 주로 채무재조정 등 금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채무재조정은 절대적으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 공적 제도에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소요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과다한 사회적 조정 비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채무자 구제제도가 요구되는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 앞으로의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재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의 수단과 연결돼야 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 내 ‘행복잡(job)’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채용정보와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장착해 장기적인 자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