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무인기 증거 속히 찾아내 김정은에게 책임 추궁하라

국방부는 어제 소형 무인정찰기 3대가 북한에서 온 것이 확실시된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 180여 km에서 최고 300여 km로 확인된 항속거리와 무인기의 위장 도색 색상과 패턴이 과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흡사한 점도 북한 소행임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이다.

몇천만 원짜리 ‘동호회 수준’의 북한 무인기에 청와대 방공망까지 뚫렸다는 사실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치명적 사건이다. 군은 이후 대응에도 무능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smoking gun)’를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의 도발 야욕을 꺾어야 한다. 국방부는 무인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저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좌표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전문가 5명을 조사팀에 합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제인 GPS 수신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중국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좌표 분석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도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1번’이라고 쓰인 어뢰추진체가 발견됐는데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 벌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4년 전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남갈등이 선거에 이용되는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입증되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에 항의할 수 있고, 남북한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 최종 조사가 늦어지면 북한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이미 북한은 “초정밀 무인타격기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싣고 (남한의 목표물을) 단숨에 쓸어버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무능한 군’이라는 비난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 김정은 집단에 추상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